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가 중국에서 현재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9년 중국 정부는 재생 에너지에서 파생된 전기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소비 보장 메커니즘(可再生能源电力消纳保障机制)' 규정을 발표했고, 이는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업들에게 2017년부터 시작된 녹색인증서 시장이라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녹색 인증서의 시장 규모가 매력적이지 않고 자격을 갖춘 녹색 전력 발전소만 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Green Certificate의 시장 규모는 2030년에 최대 45,872백만 RMB에 도달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관련 정책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향후에 수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 전력 생산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 자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현재 녹색 인증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는 기업이 녹색 인증서를 발급하여 일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기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장 매커니즘을 파악하고 앞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주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림1. 소비 할당량 관리 메커니즘 간소화

중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발전하고 있지만 폐전기 문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소비 부진이 차기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국가가 재생에너지(녹색전기)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 측면이 충분히 촉진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소비를 촉진하는 수요 측면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국가에너지원을 중심으로 32개 도 및 성급 도시에 재생에너지 전력의 일정량을 소비할 의무(할당량)를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A 성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를 녹색 전력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할당량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수력을 포함한 재생 가능 에너지 파생 전력의 총 소비에서 소비 의무 할당량(총 소비 책임 가중치) 및 수력을 제외한 비수력 발전 재생 에너지의 총 소비량에서 소비 의무 할당량(비수력 전력 소비 책임 가중치). 두 할당량 모두 각 성의 최근 소비량과 발전 용량을 고려하여 할당됩니다.

 

 

둘째, 할당된 성에서 국가 에너지국(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NEA, 国家能源局)의 지역 부서가 주도권을 잡고 성 내에서 소비 의무가 있는 시장 주체에 일정량의 소비 의무를 부과합니다. 실제로 의무가 배분된 시장 기업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전기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모든 전력망 회사 및 전기 소매업체.

2. 전기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기이용자 또는 자체 발전소(자가발전기)를 보유한 전기이용자.

 

요컨대 생산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일시적 전기구매자) 또는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소비자(자가발전기)가 대상입니다. 일반가구 등의 소비자는 전력망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 소비의무 할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성/시장 주체가 할당된 소비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1. 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홍보 및 투자, 지역 내 발전 용량 및 발전량을 늘리고 전력망에 연결하여 소비를 촉진합니다.

2. 성 외부에서 재생 에너지를 구매하여 소비를 촉진합니다.

3.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한 시장 주체는 할당량을 달성한 주체로부터 할당량을 초과하여 소비된 초과 소비를 구매합니다. (직접 송금 거래)

4.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한 시장 주체는 녹색 인증서를 구매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를 소비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족량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직접이체 거래 개요

할당량을 달성한 시장 주체는 할당량을 초과한 실제 소비량을 달성하지 못한 시장 주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성취도가 낮은 시장 참여자는 소비를 구매하여 할당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하지는 않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파생된 전기를 소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거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 내 거래 또는 성 외 거래. 각 전력 거래 기관의 관할에 따라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지역 내 또는 외부에서 개별 거래에 따라 할당량/소비량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성 또는 전력망 회사가 주로 각 성의 영역을 넘어 거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에서 총 소비량을 계산하여 징수한 후 다른 도와 직거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녹색 인증서와 비교되며, 가격은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녹색 인증서 가격과 같거나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접 송금 거래의 시장 규모는 2030년에 최대 26,194백만 RMB에 도달할 것으로 우리 연구에 의해 예측됩니다.

 

 

그림 3. Green Certificate 플랫폼의 플레이어

녹색 인증서는 비수력 재생 에너지 계통 전력의 각 MWh에 대한 고유 코드 식별과 함께 발행됩니다. 녹색인증서 구매자는 해당 녹색전력 사용량을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국가신재생에너지정보관리센터(国家可再生能源信息管理中心)에서 관리·발급하며, 일반 대중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정을 생성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녹색인증서는 자발적 시장과 의무적 시장의 두 가지 시장이 존재합니다. 자발적 시장은 2017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업 또는 개인은 녹색에너지 소비에 참여하고 대기오염을 억제하며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녹색전력 사용 증빙 및 녹색전력 발전 지원으로 녹색인증서를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보증 메커니즘이 구현된 후 시장 주체가 총 또는 비수력 재생 에너지 소비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의무적으로 녹색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강제 시장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연구에 의하면 Green Certificate의 시장 규모는 2030년에 최대 45,872백만 RMB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녹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녹색인증서 발급기관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 인증서에는 두 가지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1. 녹색인증서가 판매되면 발전사업자는 판매된 녹색인증서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전기 보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보조금을 받거나 녹색인증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녹색인증서는 해당 보조금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정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조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어 발전회사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녹색 인증서를 판매하여 현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기간 동안 녹색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 프로젝트는 정부에서 발행한 다음의 특정 목록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국가 재생 에너지 요금 추가 기금 보조금 카탈로그(国家可再生能源电价附加资金补助目录) 또는 2019년 풍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 작업 계획 (2019年风电项目建设工作方案) 또는 2019년 태양광 발전사업 건설계획 (2019年光伏发电项目建设工作方案).

2. 프로젝트는 분산형 태양광 프로젝트를 제외한 육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또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3. 전기는 미리 판매하여 공공 전력망 회사에 이전해야 합니다.

4. 전기의 일부라도 발전소가 자체적으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자가발전은 나머지 전력을 계통업체에 연결하여 판매하더라도 소량의 전력만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매도인은 지정 육상풍력발전회사와 비분산 태양광발전회사입니다. 모든 전력을 국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력망 회사에 보내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녹색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매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플랫폼에서 구매 계정을 생성하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Green Certificate에는 다음과 같은 고유한 거래 규칙이 있습니다.

1. 인증서 최고 가격 설정

2. 투기적 행위 금지

3. 선물 계약 금지

 

구매하려는 기업이 선호하거나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장 메커니즘을 감안할 때 더 저렴한 것이 구매됩니다.

 

그림 4. 할당량을 달성할 수 없는 플레이어를 위한 두 가지 옵션의 단순화된 메커니즘

현재 판매중인 녹색 인증서의 가격은 플랫폼에서 참고가 가능하며, 그리고 그 가격에 따라 소비량의 직거래 가격이 협상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당량을 달성한 시장 주체는 할당량을 초과하여 실제 초과 소비를 판매하여 수익을 원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기업으로 거래가격과 보조금 가격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조금 가격을 고려한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는 녹색인증서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 가격은 상한선이 없으나 녹색증서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도한 소비량을 판매하지 않고 보유할 이유가 없고, 발전서는 판매한 녹색인증서 금액만큼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성/시의 국영 전력망 회사는 해당 지역의 시장 참가자 할당을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녹색인증서 구매 비용을 피하기 위해 우선 쿼터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초과 소비량을 할당하여 판매를놓치는 일이 없도록 성 내외 직거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성간 직접이전 거래에서 국유 전력망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간 쿼터 거래는 더 저렴하거나 무료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강제시장에서는 녹색 인증서보다 직접이체거래를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녹색 인증서를 일정 가격에 판매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현재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녹색 인증서는 신에너지 분야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시장 규모, 발행에 대한 엄격한 자격 및 시장을 규제하는 몇 가지 고유한 거래 규칙 때문에 그다지 매력적인 기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성장하고 정부는 재생 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와 일부 규칙을 수정하여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미래의 기회를 위해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3월까지 각 성의 소비 할당량 의무에 대한 공식 수치가 발표됩니다. 이 실제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